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미성년자 차로 친 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징역 10년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2: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53

온모 씨, 길가던 여고생 따라가 차로 들이받고 성폭행
1심 “미성년자 대상 범행…엄벌 필요”…징역 10년 선고
2심·대법 “1심 판결 부당하지 않아”…1심 형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길을 걷던 여고생을 승용차로 운전해 따라가 차로 친 후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온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이유를 설명했다.

온 씨는 지난 2018년 6월 11일 오전 3시경 김제시 옥산동에서 길을 걷던 A씨를 간음할 목적으로 A씨와 동행하던 B씨 등 2명을 차로 들이 받았다. 이어 쓰러진 A씨를 병원에 데려다 준다고 말하며 B씨를 따돌린 뒤 A씨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또 그는 반항하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약 6km를 계속 운전한 뒤,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A씨를 성폭행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1심은 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를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며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과 결과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 씨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온 씨는 “1심 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은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온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