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2: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54

상습 폭행에 시체 유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친부 징역 20년, 동거녀 징역 10년, 동거녀 어머니 징역 4년 확정
대법 “원심 판결에 오해 없어... 상고 모두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준희(당시 5세) 양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고 양의 친부 고모(38) 씨와 동거녀 이모(37) 씨, 이 씨의 어머니 김모(63)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 씨와 이 씨가 제기한 상고 이유에 대해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단했다.

이어 “고 씨와 이 씨 모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김 씨에 대해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된다”며 “하지만 김 씨에 대해선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됐기에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 씨와 이 씨는 2017년 4월부터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고 양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고 같은달 자정께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고 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같은달 26일 오전 8시40분께 고 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날인 27일 새벽 2시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고 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또 이들은 고 양이 사망했음에도 6~12월 기간 동안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한편 생모와 이웃이 고양의 행방을 물을 것을 대비해 12월8일 결창에 허위 실종신고를 자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고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들은 피해 아동을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며,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어린 딸을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따뜻한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보지 못한 채 처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반사회적·반인륜적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고 씨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1심 선고에 불복했다. 이 씨와 김 씨 역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이에 2심 역시 1심 판단이 옳다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초미숙아로 태어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상습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양육수단까지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이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최후변론에서 “죗값을 반성하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던 이들은 결국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며 올해 1월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