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삼성 이재용, 대법 5번째 심리..경영권 승계 전합 판단 최대 쟁점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10:34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합, 경영권 승계 작업 엇갈린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판단
이재용 ‘명시적·암묵적 청탁’ 유무 판단 뒤 정유라 말 뇌물성 판단할 듯
법조계 “박 전 대통령 혼자 인식, 이 부회장도 같이 인식 변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5번째 심리가 23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뇌물수수 등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다. 이르면 6월 최종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엇갈린 재판부 판단부터 정리한 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훈련용 말에 대한 뇌물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전합은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병합 심리하는 5번째 합의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고,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출연금 744억원을 지급하게 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기소된 최 씨는 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및 70여억원의 추징을 선고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마필과 차량(선수단차량, 마필운송차량)들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다만 마필과 차량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국회 위증 3개 혐의에 한해 일부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심에서 87억원으로 본 뇌물 규모는 2심에서 삼성이 독일 코어스포츠 계좌에 송금한 36억원에 한해 유죄 판단한 1심을 인정해 줄어들었다.

이 부회장의 3개 혐의 중 최대 쟁점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전합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다. 이 판단이 선행돼야만 정 씨가 탄 훈련용 말 3마리(비타나·살시도·라우싱)에 대한 목적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합이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박 전 대통령 2심처럼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자신의 승계를 위한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으나, 승계 작업을 불인정하면 뇌물성이 약해지게 된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승계 작업은 그 성질상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제도적·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내용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작업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 ‘포괄적 현안’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이 부회장)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상반된 판결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법조계에서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전합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환송된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부분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감형에 대한 파기환송인 만큼,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재구속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 전합이 원심을 확정하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유지되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형량도 그대로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전합이 직접 선고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인만큼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를 이유로 파기할 경우 파기자판이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조계는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인해 양 전 대법원장과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사법 불신이 커진 현 상황에서 전합 선고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엇갈린 2심 판결을 전합이 정리를 할 것”이라며 “승계 작업에 대한 인식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같이 했는지, 박 전 대통령만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은 이미 2017년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때도 불거졌고,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