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성형쿠폰’ 팔고 20억 받은 업자, 징역 2년 확정…대법 “의료법 위반”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55

성형쇼핑몰 운영하며 시술쿠폰 판매…병원서 15% 수수료
대법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 알선…단순 의료광고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특정 성형외과와 수수료 계약을 맺고 성형시술 쿠폰을 파는 방식으로 환자를 알선한 업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성형전문쇼핑몰 대표 강모(34)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씨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진료비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한 B성형외과 의사 장모(51)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강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쇼핑몰에 장 씨의 성형외과 홍보 배너를 게시하고, 1대1로 시술 상담을 해주는 방법으로 총 1만8000여 명에게 시술 상품을 판매했다. 장 씨는 강 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진료비의 15%에 해당하는 2억여원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강 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같은 방법으로 병원 148곳에 환자 21만8000여명을 알선하고 2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들 주장처럼 단순한 의료광고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강 씨가 쿠폰 판매조건 결정이나 쿠폰 판매, 대금의 수령과 분배 등 모든 과정에서 의료인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및 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 의료법의 기본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료위임계약을 ‘쿠폰’이라는 상거래 객체로 대체시켜 현저한 염가판매를 유발시키는 등 의료행위를 다른 상품거래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도록 만들고. 의료인 간 과당경쟁을 촉발했다”며 “전반적으로 의료의 질을 저하시켜 종국에는 의료인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윤리성을 몰각시키고 다른 상인과 하등의 차이가 없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심과 대법 역시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성형전문쇼핑몰 대표 진모(45) 씨와 전모(47) 씨에게 징역형을 확정한 바 있다. 또 이들로부터 환자를 알선 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D성형외과 의사 김모(42) 씨도 벌금 700만원을 확정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