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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따라 공수처장 인선 관심↑…오동운 인사청문회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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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험 없는 오 후보자, 차장 인선에도 관심 커져
'편법 증여·변호 전력' 등도 검증 대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이 주장하는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사실상 반대했다. 이에 사건을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내주 예정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관심도 점차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7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오 후보자의 수사력 문제 해결, 개인 의혹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진행할 전망이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 오 후보자 "수사 능력 탁월한 차장 선임"…법조계선 우려

2기 공수처의 핵심은 수사력 문제 해결이다. 김 전 처장과 마찬가지로 오 후보자도 판사 출신인 만큼 수사 경험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 후보자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사실상 수사팀을 지휘해야 할 차장 인선부터,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내부 인원을 단속할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앞서 차장 선임과 관련해 "수사 능력이 탁월한 인물을 차장으로 선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출신조차 이력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다"며 "차장을 할 만큼의 경력과 탁월한 수사 능력을 가진 법조인이라면 이미 업계에서 자리도 잡았을텐데 굳이 공수처로 올지 의문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검사 출신인 B변호사는 "공수처의 장점은 변호사도 필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1기 공수처는 그런 부분을 채워주지 못한 것 같다"며 "누구나 인정하는 차장이 선임되면 이후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급이나 평검사도 공수처에 지원할 명분이 생길테고, 그렇게 되면 수사력·인력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19명으로 정원인 25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1부장인 김선규 부장검사도 일찍이 사의를 표한 상태다.

이 외에도 공수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 관련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 딸에 재산 증여해 어머니 부동산 구입…아동 성폭행범 변호해 논란도

수사력 문제 등 공수처 운영 방안과 함께 오 후보자 개인의 의혹과 변호사 전력 등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의 장녀는 2020년 20세에 어머니가 소유하던 경기 성남시 땅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사들였다. 이때 그녀는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어머니의 부동산을 산 것이 드러나면서 편법 증여 의혹이 일었다.

또 오 후보자가 장녀에게 자취방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대신 내 준 뒤 후보자 지명 이후 차용증을 쓴 점, 장녀와 아내 김모 씨가 오 후보자의 동기나 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급여를 탄 부분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증여세를 냈고 딸과 부인이 각각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송무 업무 및 사무보조 업무를 하는 등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특히 오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한 전력과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변호한 이력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오 후보자가 2018년 변호한 남성은 12세·10세 소녀를 각각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고,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전 지방경찰청장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바 있다. 다만 오 후보자는 선거개입 사건 상고심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성폭행범 남성 사건은 혐의 자체보다 증거수집의 절차상 문제를 중심으로 변호했으며, 선거개입 사건 상고심 전에 사임한 것은 의뢰인이 다른 변호인에게 맡겼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 변호사는 "오 후보자의 변호 전력을 토대로 그의 도덕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확정판결을 토대로 변호사의 변호 전력을 문제삼는 등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변호사들이 사건을 취사선택하게 돼 일반 국민에게도 불이익이 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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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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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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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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