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취임 2주년 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난제' 신뢰로 풀어라

기사입력 : 2024년05월11일 06:49

최종수정 : 2024년05월11일 06:50

경찰·공수처·검찰 수사 결과 보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특검' 시사
다만 국민 불신 해소하지 못하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타격 불가피
'무신불립' 자세로 국정운영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다.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금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수사·재판 관계자들도 저나 국민, 채 상병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 있겠으며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에서 상세히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면서 "그걸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거나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채 상병' 사건 처리, 국민 불신 초래

또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를 호주대사로 임명했던 배경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과 유일하게 외교·국방 2+2 회의를 하는 나라"이라면서 "그만큼 한국 경제와 안보에 깊은 관련이 있는 국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과 관련해 K-9 자주포와 K-2 전차, 레드백 장갑차 등 무기뿐만 아니라 최근 호주 해군에 막대한 규모의 함정 수주권이 있다"면서 "이 장관은 재직 중에 방산 수출을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문제를 처음부터 국민·언론과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풀어나갔으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지지 않고 난제도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처리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軍)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적지 않은 불신과 분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국민 신뢰 기반, 현안 풀어나가야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사건을 경찰과 공수처,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윤 대통령의 언급처럼 국민들은 채 상병 사건의 경찰·공수처·검찰 수사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 상병 사건은 왜 사망이 발생했으며 지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며, 재발 방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의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도 이번 총선 과정을 통해 민심의 호된 심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어느 국가나 조직, 집단, 사람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지속 가능성도 무너진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자세로 진정성을 갖고 채 상병 사건을 비롯해 민심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국민과의 신뢰가 없으면 국정을 운영하기 힘들어진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지금보다 더 깊어지면 국정 동력은 상실된다. 정확히 취임 2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은 아직도 3년의 임기가 남아 있다.

국민이 뭘 원하는지 진심으로 민심에 귀를 열어야 한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민심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었다. 취임 2년 만에 '경고등'이 켜진 윤 대통령이 민심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는 '방향등'으로 바꿀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신뢰 형성으로 산적한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갔으면 한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