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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매수’ 조항은 합헌”
... 헌재는 지난달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매매 중 매수 부분의 위헌 확인을...
2019-03-05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