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월 31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09:3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10

'여권 잠룡' 연이은 위기 "대선주자 다 없어질 판"
한국당 "문대통령, 댓글조작 사전 인지했는지 입장 밝혀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이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판상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으며 사법적폐의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청와대도 예상 못 한 판결이라며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안이박김'의 저주가 새삼 거론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들이 정치적 위기에 빠지는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르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 출범…"9.19 합의, 국가적 자살 선언"/뉴스핌
남북군사합의서 체결 134일 째인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은 예비역 장성 400여명이 모여들어 인산인해였다. 문재인 정부 국방‧안보정책에 반대하는 예비역 장성 400여명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약칭 대수장)'의 출범 행사로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 안전권, 영토권을 침해한 이적성 합의이자 국가적 자살 선언"이라고 성토.

오늘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靑 물밑조율 통했다/머니투데이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해주는 모델로 광주형 일자리는 이렇게 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경제·사회 분야 모델이 마침내 첫발을 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잖다.

[단독] 청, 1조원대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 헌재·정부는 비과세 고수/국민일보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남북도로공동조사, '제재관문' 돌파…"안보리협의 완료"/연합뉴스
3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관련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정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간의 제재 면제 협의가 최근 마무리됐다.

IAEA 사무총장 "북한 핵사찰에서 직접적인 역할 할 것"/뉴스1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弥) IAEA 사무총장은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한, 우리는 관련 국가들 간에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필수적인 검증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한강 하구 '해도' 완성…4월부터 뱃길 열린다/경향신문
정부가 30일 남북의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첫걸음인 '해도'(바다지도·사진)를 완성해 북측에 전달했다. 남북은 오는 4월부터 한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어업 등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지만,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 "특별대책위 꾸려 김경수 유죄판결 당차원 대응하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밝히며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 당차원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30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법농단 세력에 의한 보복성 재판에 유감을 표한다"며 "박주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특위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여권 잠룡' 연이은 위기 "대선주자 다 없어질 판" /경향신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들이 정치적 위기에 빠지는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 김 지사가 30일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이다. 여권 대선주자의 몰락은 안 전 지사에서부터 시작됐다.

한국당 "문대통령, 댓글조작 사전 인지했는지 입장 밝혀라"/뉴스핌
자유한국당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대선 여론조작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 의혹 유죄판결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종합] 홍준표, 당대표 출마…"나 아니면 문 정권 못 무너뜨린다"/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2.2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홍 전 대표는 연신 "당 대표에서 물러날 당시의 홍준표가 옳았다"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황교안과 홍준표의 대결이 아닌 홍준표 재신임에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 전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케이타워에서 자신의 저서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 겸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천안함 찾은 황교안 "국민 지키겠다"… 강원도에 간 오세훈 "중도 표심 모을 것"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0일 각각 천안함 현장과 강원도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황 전 총리는 '안보 보수'를, 오 전 시장은 '중도 확장성'을 강조했다.

[단독]손혜원, 이번엔 겸직금지 국회법 위반 논란/동아일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 밀라노 한국 공예전'의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전시 준비를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이 행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에 직접 참여한 것은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손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2019 밀라노 한국 공예전'의 기획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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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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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서 실종자 21명 연락두절"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24일 오전 10시31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화재 당시 배터리 셀 하나에서 폭발적인 연소가 일어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 경기 화성소방서는 이날 오후 화재 현장에서 1차 브리핑을 열고 "배터리 셀 하나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는 불이 난 공장 건물 3동 2층에서 대피한 공장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소방청 제공2024.06.24 kboyu@newspim.com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선착대 도착 당시 내부에 있던 배터리 셀이 연속 폭발하며 급격히 불이 번져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 구조 대원이 내부로 들어가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명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명은 사망했고 중상 환자 1명은 아주대 병원으로 이송하고 다른 2명은 연기흡입 및 발목 부상으로 응급처치 후 귀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공장 근무자는 총 67명으로 추정되며 정규직과 당일 일용근로직이 섞여 있다 보니 정확한 작업 인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21명에 대해 회사 관계자 협조를 얻어 전화번호 통해 위치추적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직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는 추후에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인접 건물로의 연소 확대는 막아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kboyu@newspim.com 2024-06-24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