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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법정 최고형 5년→10년 높인다 [뉴스핌=황유미 기자]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최고형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사업주가 성폭력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 2018-03-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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