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정치적 일정 추호도 고려 안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을 위해 정부가 올해 4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 정부는 추경안을 4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는 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1조원 더해서 4조원 내외 규모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어 "국채 발행 없이 정부가 빚을 내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추경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각종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김동연 부총리는 "추경안을 4월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추경 외에 세제 개편안도 금년부터 세제 개편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4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세특례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고용부 장관, 유영민 과기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박능후 복지부 장관, 정인백 여가부 장관, 홍종학 중기부 장관) <사진=기재부> |
아울러 이번 추경 편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라는 이벤트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동연 부총리는 "추경 관련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정치적인 고려나 정치 일정은 추호도 감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재난 수준의 위험을 맞는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추경이 아니라 추경 할아버지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과 추경이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에 추경은 공공 부문은 담지 않으려고 한다"며 "민간 부문 또 기업 일자리, 창업 쪽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