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종합] '갑질 성폭력' 징역 최고 10년..미투 악플은 구속수사

기사입력 : 2018년03월08일 13:54

최종수정 : 2018년03월08일 13:54

범정부 차원 민간부문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및 2차 피해 근절 추진
문화예술 미투 특별조사단 운영..진상규명 돌입

[뉴스핌=황유미 기자]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되는 등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활성화를 위해 익명으로 운영하고,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피해자가 명예훼손 소송이나 가해자의 보복, 악성 댓글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과 관련한 대책이다.

여가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확정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에 가장 오래된 적폐인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터져 나온 것"이라며 성폭력 근절 의지를 밝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권력형 성폭력 가해·은폐자 처벌 강화…법정 최고형 상향

정부는 우선 권력형 성폭행·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을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이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법정형 상향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직접 가해자가 아니어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한 경우 범죄 성립 여부도 적극 검토한다.

직장 내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 등에 대해서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사업주 성희롱의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성희롱 행위자 징계미조치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법정 양형기준을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시스]

◆ 피해자 밀착보호 및 회복 지원…2차 피해도 적극 방지 

정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구속수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원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한도도 현 1회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들어난 문화예술계 성추행·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단을 운영한다. 조사단은 국가인권위, 민간전문가, 문체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고 100일간 운영된다.

문화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특별상담센터도 연다.

또한 문화예술계는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많은 만큼, 성희롱·성폭력 가해자가 포함된 단체의 경우 지원을 배제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 국가보조금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이달부터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 노출 없이 소속 사업장에 대한 예방 차원의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도 배치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집중 감독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이 오늘 발표로 종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국민이 특히 여성이 체감하는 대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