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지자체장이 정신질환자 입원 결정 하도록 추진"
... 하나는 행정입원제도를 활성화고 다른 하나는 사법입원제 도입"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대로 이른 시일 내 도입할...
2023-08-18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