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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파행' 국조실도 책임론…조사주체→조사대상 급선회 '초긴장'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7:05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17:05

범정부 TF 주도한 국조실도 잼버리 파행 책임
총체적 준비 부실에 여가부·행안부도 책임론
'잼버리 파행'에…감사원, 대대적 감사 착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잼버리 파행'에 책임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지원 총괄업무를 맡았던 국무조정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정부는 조사주체를 감사원으로 일원화하고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당초 관련 부처에 대해 고강도 감찰을 예고했던 국조실이었지만 이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

국무조정실은 잼버리 대회 5개월여 전부터 범정부 TF를 꾸려 행사를 지원해 왔다는 점에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덕수 총리 한마디에…이틀 만에 감사원 감사 착수

16일 총리실, 감사원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감사원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돌입했다. 당초 이번 감사를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 감찰부서에서 담당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준비 기간이 워낙 긴 데다 조사 대상자도 수백명에 달해 감사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업무가 배정됐다.   

감사원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오늘부터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최근 현안과 안건에 대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3.08.14 leemario@newspim.com

이날 감사원의 감사 발표는 한덕수 총리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행사(잼버리)가 남겨준 우리들의 과제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불과 이틀만이다.

총리가 직접 나서 철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당초 대통령실 감찰부서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주도의 감사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결국 감사 전담 기관인 감사원에 관련 임무가 맡겨졌다. 총리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용산이나 국조실에서 담당할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주도의 수사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전 부처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이 소위 '뒤통수'를 맞은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조실은 지난 3월 중순 방문규 국조실장을 팀장으로 한 범정부 TF를 꾸리고 새만금 잼버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 왔다. TF 첫 회의는 지난 3월 16일 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점 정부지원과제를 중심으로 안전·수송, 체험·참여, 관광·홍보 등 주요 분야별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했다. 이후에 한 달에 한 번씩 열린 회의에도 성공적 잼버리 대회 유치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 

다만 이번 대회 운영과정에서 부처와 부처 간 부처와 지자체간 불협화음이 수차례 터져 나온 만큼, 국조실 역시 관리·점검 소홀로 일부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 

특히 한덕수 총리가 새만금 현장 점검회의, 국무회의 등 주요 발언대에서 '안전한 잼버리'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는데, 결과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면서 오점으로 남는다. 방 실장도 지난달 13일 직접 새만금 현장을 찾아 "안전 부분은 과할 정도로 철저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특별 지시한 바 있다. 

◆ 감사원 감사 쟁점 3가지 '부지 선정·운영 예산·부실 감독'

잼버리 파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가시화되면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드디어 올께 왔다"며 긴장의 끈을 바짝 쥐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대상 자체가 광범위한데다 기간도 길어 모두를 들여다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감사 대상자도 최소 수백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 부처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행사의 성패 여부를 떠나 정권의 힘겨루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감사 결과로 일부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감사원이 밝힌 감사 대상은 이번 대회와 연관된 모든 기관이다. 전라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조직위원회 관련 지자체 및 단체들과 잼버리 조직위에 참여한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20개 이상의 기관이 감사 대상에 올라가 있다. 

[부안=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오후 전북 부안군 잼버리 대회장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각국 대원들이 철수하자 야영장이 텅 비어있다. 기록적인 폭염과 북상하고 있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잼버리 조기 철수를 결정했다. 2023.08.08 pangbin@newspim.com

이번 감사의 주요 쟁점은 크게 ▲잼버리 부지 선정 ▲운영 예산 집행 ▲여가부·행안부 부실 감독 등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잼버리 대회 부지 선정 과정에서 아직 매립이 덜 된 뻘밭을 최종 야영지 후보로 선정한데 대한 지적이 많다. 무주 태권도원이나 구천동 야영장 등과 같은 천혜의 후보지를 제외하고 환경단체 등이 거세게 반대한 새만금을 선정한 것이 이번 파행을 가져온 결정적 '원흉'이라는 것이다.  

실제 대회 전 현장에 다녀온 한 부처 관계자는 "대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 흙이 덜 채워진 뻘밭이 남아있었다"면서 "호우시 침수 우려도 있었는데, 시간에 겨 강행한 결과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실제 태풍 '카눈'이 지나간 잼버리 현장은 곳곳이 침수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1000억원 넘는 잼버리 관련 예산이 어디서 흘러갔는지도 중점 조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전체 예산의 70%를 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 및 사업비로 잡힌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잼버리 공동주최 부처인 여가부와 행안부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도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원은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 준비·추진 상황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원칙을 세웠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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