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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후위기 심화…정부·지자체 공조로 소상공인 피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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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해 피해 현황, 지난해 대비 85.7% 감소
지방중기청·지자체·산하기관 등 가용자원 총동원
재난대비 공공 역할 커져…정부·지자체 협력해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강원 강릉시에서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지나가던 지난주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올해에는 다행히 큰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4월 산불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대규모 태풍이 강원 영동지역에 큰비를 내린다는 소식에 A씨는 마음을 졸여야 했다.

이태성 경제부 기자

최근 폭염과 폭우가 잇따라 반복되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늘면서 날씨 변화에 민감한 소상공인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여름 태풍,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전통시장의 수는 현재까지 14곳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98곳이 피해를 본 것과 비교하면 피해 규모가 대폭 줄었다.

지난해 태풍의 세기가 유독 강했던 것도 있지만, 한차례 태풍 피해를 경험한 상인들과 정부·지자체가 미리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지방 중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풍수해 대비에 나섰다. 취약 시장 286곳에 대해선 사전점검도 실시했다. 여기에는 전국망을 보유한 산하기관 자원을 적극 활용했다.

선제적인 조치 덕분에 올해 여름은 무사히 넘기는 듯해 보인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갈수록 변화무쌍해지는 이상기후 탓에 앞으로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기상청 등 관계부처가 매년 합동으로 발표하는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 봄(1~2월)에 기록한 6.1mm의 강수량은 1973년 이후 49년 만에 기록한 최저 강수량이다.

지난해 여름(7~9월)에는 무려 5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줬다. 당시 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전국 8만9743호에서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상기후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동성 증가가 원인이다.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공적 영역의 철저한 준비가 더 중요해졌다. 현재 재난·재해의 1차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대응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올해의 경험을 교훈 삼아 재난 대비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고히 해야 한다.

최근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여성가족부의 잘못이냐 전라북도의 잘못이냐를 따지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실추된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이지 여가부나 전북도의 명예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재해에 의한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는 일에는 공공이라면 소속과 지위를 막론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올해의 철저한 대비가 '반짝 대책'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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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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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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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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