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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AI반도체 이용한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수소 클러스터 구축 예타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08:00

기재부, 신성장 4.0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인 NPU를 사용한 공공 데이터센터가 내년에 들어선다.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예비타당성 사업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AI반도체 ▲도심항공교통(UAM) ▲수소 ▲자율주행 ▲배터리 ▲의료 마이데이터 ▲R&D 연구장비 도입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 '국산 NPU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개요.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반도체에서는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한다. 공공은 2024년까지 민간은 2025년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응용실증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공공실증 지원도 강화한다. AI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대상 시제품 생산지원도 확대한다.

정부 R&D 사업자 선정시 국산 AI반도체를 사용하거나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가점부여 등을 통해 협업생태계도 강화한다.

UAM과 관련, UAM용 주파수 구축 TF를 구성해 안전한 UAM 운항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단계적 주파수 발굴·공급을 추진한다. '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R&D)'에 대한 예타를 올 하반기 추진해 항공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한 UAM 교통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수소에 대해서는 청정수소 생산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정수소 수전해 기술을 개발하고 클러스터 구축(비R&D) 예타도 추진한다. 수소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사업자의 분류·역할 등을 규정하는 '수소사업법(가칭)' 제정도 검토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 운행 기념 시승식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국회를 주행하고 있다. 2023.07.05 pangbin@newspim.com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비정형데이터(차량번호・사람 얼굴이 포함된 영상 등)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준을 완화한다. 규제 샌드박스 구역 외에서도 가명처리된 영상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식별번호 부여 등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토대로 배터리 독자유통기반을 구축하고, 배터리 소유권 분리・등록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에 업계 초안을 논의하는 등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해서는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범위 등 세부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에 조속히 구체화해 바이오·헬스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연구 장비・시설 심의제도를 개선해 신속한 장비 도입하고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기간을 40일에서 25일로 단축한다. 심의변경 대상인(금액, 사양변경 등) 장비의 변경사유에 필요한 항목(부합성, 활용성, 적정성)만 평가해 변경심의도 간소화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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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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