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기고] 이민 개혁의 성공조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지난 7월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주포럼 강연이 화제다. 30년간 이민정책 현장을 경험한 필자에게도 충격적인 내용이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임기 시작부터 이민정책에 파격적 발언을 연속으로 쏟아내었는데, 이번 제주 발언은 그 결정체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이민 개혁을 선언했고, 이는 국가경영의 틀을 확 바꿀 수 있고 대통령 선거에서 다툴 정도로 민감한 이슈다.

법무부 장관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이민 개혁을 들고나온 배경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작금의 인구위기가 그 배경이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초 법무부 산하에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이민청 설치를 공언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로 재외동포청이 먼저 설립되었다.

정부조직법은 정권 초기에 윤곽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기회를 재외동포청에 넘겨버렸다. 아쉬운 대목이다. 현 상태에서 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 추가 개편은 최소한 차기 국회 또는 차기 정부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한국이민 대표행정사).

이민청이 이민 개혁을 위한 첫 단추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역량을 조직구성에만 집중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위중하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이민 개혁을 들고 나왔고,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발표로 첫 포문을 열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처방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를 확대하는 것에 이해는 가지만, 이미 국내에서 잘 훈련되고 적응한 유학생 등을 우선 활용하지 않고, 저임금, 저학력, 단기 순환 목적의 외국인 근로자(E-9)와 그 가족을 이민수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민정책에 새로운 부담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대통령도 킬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력 통합관리 TF를 만들어 '물 들어올 때 노 저을 사람'을 공급해라 했다. 그런데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우선 먹기 좋은 곶감인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는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후일 이민자와 국민의 갈등으로 엄청난 후과를 가져올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이민 선진국에서는 낡은 유물로 전락한 제도이고, 무단이탈과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퇴출 대상임에도 우리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까지 고용허가제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민 개혁까지 주장하는 법무부의 실무부서는 복지부동이다. 이처럼 장관의 의지와 별개로 손발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관계부처의 비협조도 있지만, 더 핵심적인 문제는 법무부 내 이민정책의 실질적 담당 부서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자세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구변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등 부족 인력에 대한 공급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재외동포의 출신국 간 차별은 개선되지 않았다.

재입국을 약속한 자진 출국자에 대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재외공관의 불합리한 비자발급 절차에 개입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안 없는 무리한 실적 위주의 단속으로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유학생의 취업비자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야간 수업을 금지하고, 일선 기관의 민원혼잡도는 극에 달해 일반비자 연장에 수개월, 국적신청은 2년이나 걸리는 등등 곳곳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 현장의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는 넘쳐나는데 체류질서 확립만 공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이민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직과 충분한 예산·인력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만, 농지개혁을 조봉암 장관에게 맡겨서 성공했듯이 모든 정책의 핵심은 인사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정부의 이민정책 실패는 인사실패로 인한 것임을 복기할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에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내세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민변 출신의 본부장이 임명되었는데, 관습과 관례인 본부장의 임기 2년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윗분들 입맛에만 맞는 생색내기 정책만 추진하다 사고를 당했다.

지금의 본부장도 임기 2년이 지났는데 후속 인사가 없고, 심지어 이민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외부조직인 이민정책연구원과 한국이민재단의 수장 자리는 몇 개월째 공석으로 두고 있다. 인사에 정치가 개입하면 공무원은 복지안동만 한다. 법무부 장관의 이민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재적소의 인재를 골라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사가 만사다.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통일문화연구원 연구실장으로 활동하는 이민정책 전문가이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