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최소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고자 내년 1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민간 자본과 금융 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펀드 출자 규모를 막판 저울질하고 있다.

내년에 당장 추진될 지역개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정부 예산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거론되는 사업들을 고려할 때 수천억원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 때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 출자 규모를 제시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와 산업은행 출자로 조성된 모펀드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자본이 추가돼 프로젝트별로 자펀드가 결성되는 구조다. 지자체와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활용해 사업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 재정이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공익성과 수익성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처음으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언급한 후 같은달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공식 안건으로 다뤘다. 최근 5년간 지역 투자가 2018년 239조원에서 2022년 330조원으로 대폭 상승하고,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이 50조원에서 82조원으로 연평균 13.2%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활성화 효과가 미미하자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국고보조금에서 일부를 떼내 출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면서 "지역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사업 규모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월 모펀드 조성과 1분기 내에 첫 지역 사업 선정을 목표로 현재 지자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완섭 기재부 2차관은 앞서 지난 7~8일 경북 김천과 전남 여수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차 경상북도 김천시를 방문,김천시청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8.08 photo@newspim.com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북 김천이 총 사업비 1500억원이 들어가는 광역 스마트 농산물 유통물류 복합센터, 문경이 총 사업이 3000억원이 투입되는 아트 인 호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해남도 솔라시도 특급호텔(총 사업비 2700억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전남 여수의 경우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사업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후보 사업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되는 지역개발 사업까지 고려하면 내년도 모펀드 예산으로 최소 2000억~3000억원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로 추진되는 지역사업은 국비가 모펀드 출자에만 쓰이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적용되지 않아 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다.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 발굴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 어떤 사업이 추진되느냐에 따라 정부 예산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모펀드 출자 규모를 최종 확정해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성, 전문성, 효율성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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