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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남의 車 몰래 운전해 사고...대법 "차량 소유자도 책임"
... 가지고 나가 (허씨) 차량을 운전한다는 것'을 예상하거나 인식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현대해상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2024-06-24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