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사 탄핵에 채상병 특검...수사 방향, 또 정치 논리에 휘둘리나

기사입력 : 2024년07월05일 16:01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6:02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李 수사 관여한 검사 4명 탄핵
검찰 내부 "나도 언제 탄핵될지 몰라…李 수사 멈추면 탄핵 사유 재생산"
법조계 "'채상병 사건' 공수처 수사 동력 유지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건을 직접 마무리하지 못하고 넘길 수 있다는 압박을 받게 됐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면서 검찰은 정치권으로부터 더욱 직접적인 수사 압박을 받는 모습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이 또 정치 논리에 크게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07.04 pangbin@newspim.com

◆ 공수처 '채상병 수사' 표류 우려

채상병 사건 수사에서 당장의 관심은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이다. 공수처는 최근 채상병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는 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등 이른바 '윗선' 수사까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수사 기록이 두꺼워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기록과 현재 확인된 내용을 비교하며 새 사실 관계를 점검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동안 특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여당도 특검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만큼,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와 재표결에 부친다. 이때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3분의 2인 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에서 8표가 이탈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무력화되는 것이다.

문제는 특검법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진행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장이 여러 차례 수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안다"며 "특검법 논의가 계속되면서 공수처 입장에선 수사 의지를 다시 살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수사를 직접 마무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수사 동력을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소추한 검사 4인.

◆ 이재명 수사 관여한 검사 4명 탄핵…檢 내부선 '노골적 수사 압박' 반발

검찰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이 소추되는 등 정치권으로부터 더욱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제기되면서 야권 수사에 전방위적 압박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과반인 151석만 넘으면 된다. 게다가 탄핵안이 의결되면 해당 검사는 직무가 곧바로 정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검사의 직무 유지 여부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셈이다.

과거 이 전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고, 현재는 대장동·위례·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 등 수사·공소유지를 지휘하는 한 차장검사는 전날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 "입법권 및 탄핵소추권 남용 행위"라며 "나도 언제 탄핵당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도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정도로 노골적인 수사 압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며 "총장님이 언급했듯 특정인 관련 수사·공소유지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서선 수년 전 일을 끄집어내 탄핵을 소추해 일을 못 하게 하더니, 이번엔 내용도 틀린 억지·엉터리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다"며 "이번 탄핵소추로 수사·공소유지가 위축돼 특정인이나 특정 당 관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향후 이 문제로 또 탄핵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부연했다.

◆ '탄핵 대상' 박상용 검사, 이성윤 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고소 

한편 이번에 탄핵이 소추된 검사 중 한 명인 박상용(38기·42)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부부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부부장이 울산지검 검사 시절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을 보고 이를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 바르는 등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것으로, 민주당은 박 부부장의 탄핵 사유에 이 내용을 적시했다.

이후 박 부부장은 같은 달 2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해명 글을 게시했다.

당시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일부 공당으로부터 2019년 있었던 울산지검 청 내 행사와 관련해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저와 함께 있었던 동료 검사들도 여럿이고, 일부는 본건이 저와 무관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주겠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공당은 제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조직적 비방과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