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한기정 공정위원장 "알리·테무·구글 조사 조만간 마무리…쿠팡 의결서 곧 통지"

기사입력 : 2024년06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3일 12:00

한 위원장, 부산서 6월 월례 기자간담회 개최
"의협 강제성 여부 조사중…대전 휴진율 최고"

[부산=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조사는 7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구글 또한 내달 중으로 조사가 마무리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간 조사계획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불공정 약관, 유해물질 검출 물품의 국내 유통 차단,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인근 식당에서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6.23 plum@newspim.com

한 위원장은 "알리와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이중 테무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는 3분기 중으로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리의 경우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허위 할인율을 표기해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라며 "테무는 친구를 초대해야 선물이 제공됨에도 무료 제공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에 대해서는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조사가 마무리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현재로는 7월 정도에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색순위를 조작해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혐의로 과징금 1400억과 검찰고발 결정이 이뤄진 쿠팡에 대해서는 "플랫폼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강조했다.

알리·테무 등 C커머스 기업 기업은 규제하지 않고 쿠팡에만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주요 경쟁당국은 플랫폼 반칙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며 구글, 아마존 등을 예시로 들었다.

한 위원장은 "조만간 (공정위) 의결서를 통해 공정위 입장이 확정될 것"이라며 "과징금은 6월 5일 최종심의일 기준으로 최종 산정해 최종 부과액이 확정된다. 시장명령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의결서에 담아 조만간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인근 식당에서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6.23 plum@newspim.com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한 이유에 대해 묻는 질의에는 보건복지부의 신고가 이뤄짐에 따라 절차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복지부가 의협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여기에 기초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 외에도 대전시의사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며 "대전시의 경우 사전 휴진 신고율이 4.3%였는데 최종 휴진율은 22.9%를 기록하면서 주요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의협)의 강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부분을 참고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