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 前법원장 "행정처가 재판부에 연락해 결론 바뀐 것 알았다"
... 또 '대법원과 헌재 간 권한과 위상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 대법원 입장에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주제 아닌가...
2020-06-09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