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년째 '정액수가'로 묶인 의료급여 혈액투석 진료비…헌재 "합헌"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2:00

헌재, 관련 의료수가 복지부 고시 헌법소원 기각
"혈액투석 비용 안정성 확보해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제공되도록 도입"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외래 혈액투석의 의료급여 수가 기준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보건당국 고시 조항이 의사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법재판소는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의 의료급여수가 기준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 7조 제1항 및 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정액수가제에 해당하는 외래 진료의 경우 정부의 별도 결정이 없으면 항상 같은 수가를 받도록 돼 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수가와 혈액투석 치료 수가가 포함된다.

앞서 신장학회 등 일부 의사들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외래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은 해당 기준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정액수가제로 인해 의사들이 수가를 초과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어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가 침해될 뿐 아니라 환자들의 의료행위선택 권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보건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해당 고시 조항이 상위 법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정액 수가를 규정,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해당 고시의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정액수가제는 혈액투석 진료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안정성을 확보해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입된 기준"이라며 "혈액투석 진료는 비교적 정형적이고 대체조제의 가능성,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용 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 직업수행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 된다"고 판단했다.

또 "한정된 의료급여재정 범위 내에서 적정하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액수가제와 같은 정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이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은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정액수가는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평균진료비용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으로 2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현행 수가제는 환자 개별적 상태에 따른 진료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같은 수가를 규정하고 있고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 결과 수가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사는 초과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조항이 일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환자들의 의료행위 선택 권리도 침해한다고 봤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