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선 이규진 "재판 개입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8:21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8:21

이규진 전 대법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6일 양승태 재판 증인 출석
2015년 남부지법 '한정위헌 제청' 사건 개입 부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양승태(72·사법연수원 2기)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규진(58·19기) 전 부장판사(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가 재판부 결정에 착오가 있다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잘못을 일깨워줄 수 있지만 재판 개입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속행 재판을 열고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29 pangbin@newspim.com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이 2015년 '한정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내린 것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에 착오가 있어 일깨워주려 한 것"이라며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정위헌은 법원이 법률을 해석한 것이 헌법에 어긋날 경우 헌재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결정을 말한다. 당시 대법원 고위직들은 한정위헌이 대법원 위상을 떨어뜨린다며 상당히 꺼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장판사는 당시 남부지법 사건을 보고 받은 뒤 당시 재판부에 연락을 취해 결정 취소를 이끌어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착오로 인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인식하지 못한 채 내린 결정이라면 해당 재판부에 알려 일깨울 필요가 있다"며 "법원행정처가 법원 판단에 뭐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당시 아주 큰 문제여서 재판부와 상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남부지법 위헌 제청 결정을 듣고 행정처 실장회의에선 모두 놀라고 당황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이대로 송부할 수 없으니 재판부가 어떤 경위로 제청했는지 파악해보고 방안을 연구해보자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맡았던 염기창 판사와 통화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직권 취소하고 재결정할 수 있냐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행정처 내부 분위기가 어떻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처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니 대법원장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선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보고한 장면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회피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내부 보고서나 평의 정보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파견 법관의 자발적 행위였다고 부인했다.

검찰이 "증인이 직접 작성한 이메일이나 관련 보고서를 보면 '파견 법관을 통한 헌재 지속 관리'라는 문구가 반복해서 등장한다"고 압박하자 이 전 부장판사는 "헌법정책연구원 인사 등 누가 봐도 안 보내도 되는 자료를 보내주더라"며 "자발적으로 보낸 것들이 상당수"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법관은 당시 증인이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요구하다 보니 부담을 느끼면서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고 되묻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문자나 전화를 한 정도"라며 "헌재 내부 분위기 정도만 묻는 정도라 부담스럽게 받아들였을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