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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 조회' 한변,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권한 남용 아냐"
...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판결에 반영이 안됐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2024-02-14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