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동훈, '백현동 로비스트' 징역 5년 실형에 "이재명은 더 중한 형 받을 것"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14:33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14:33

"李, 질문 받고 답해야…도망다닐거면 정치 왜 하나"
'사전투표 날인' 요구…"본투표 보다 가치 낮지 않아"
김성태 부적격 수용에 "달라지는 정치 보여주는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서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로비 상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직격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도 판결에서 김 로비스트가 이 대표와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다"라며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이 대표가 김 로비스트보다 더 중한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옷 소매를 고치고 있다. 2024.02.13 pangbin@newspim.com

한 비대위원장은 "이 질문은 이 대표한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웃기만 하고 그 답은 안하시던데 그럴거면 정치를 왜 하나"라며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건 답은 안 하려고 하면 정치를 왜 하나"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이 대표께 묻겠다. 김 로비스트 재판 내용에 대해 본인이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도망다닐거면 정치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일갈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또 자신이 직접 제기한 '사전투표 날인' 요구와 관련해 "민주주의를 이루는 본질 중 하나가 선거고,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절차도 본질"이라며 "선거 관리를 엄정하게 하자는, 절대로 폄하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투표가 본투표보다 가치가 낮나. 그렇지 않다. 다 같은 한 표"라며 자신을 음모론자라고 공격하는 야권을 향해 "억지로 공격할 만한 수준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소위 말하는 검언유착의 본질은 권력과 일부 언론이 권언유착을 해서 '조국 수사'를 했던 저에게 보복하려고 했던 공작 아니었나"라며 "저에 대해 문재인 정부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무혐의를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과 4범에 수많은 중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으면 휴대폰을 숨겨야 한다고 강의까지 한 이 대표가 대표로 있는 민주당"이라며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민주당 2중대가 되겠다고 호소하는 조 전 장관, 그리고 이 위성정당 시장판에 한 몫을 뛰어보려고 하는 극렬한 친북, 종북 성향의 운동권들까지 저는 이번에 4·10 총선에서 민주당 진용이 완성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왜 절실하게 이겨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다짐하게 된다"라며 "열심히 해서 꼭 이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김성태 전 의원의 공천 부적격 평가 수용에 대해 "저는 큰 정치는 무엇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마음에서 오늘 저와 김 전 의원의 마음이 같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이 우리당의 시스템 공천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당의 달라지는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