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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간임대주택 의무기간 종료날 등록 말소, 위헌 아냐"
... 헌재는 청구인 A씨 등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청구를...
2024-03-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