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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셀럽에 길을 묻다] ③104세 철학자 김형석 "희망은 만들어 가는 것"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14:36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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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교수 대담 전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편에 이은 대담 전문

-(박순영 교수·이하 박) 한참 어려울 시기 중 마우리 선교사(1880~1971년) 같은 분들은 선생님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 마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셨고 격려를 받으셨습니까?

▲(김형석 교수·이하 김)내가 그렇게 국제적인 삶을 살게 되리라 하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젊었을 때 직업을 어떻게 가졌냐 하면 평안북도 운산 금광에 거기 갔었어요. 거기서 일하다가 이제 날 이제 우리 어머님 거기서 나셨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건강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 다녔어요.

당시 파워라는 의사가 미국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의사가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나를 극진히 그렇게 걱정해 줘서 봐주고 돌봐주고 하다가 내가 이제 4살이 넘고 5살 되면서 떠나서 고향을 올려고 했더니, 그 의사 '얘는 아버지가 의사가 돼야 살 텐데'

이제 나 떠나가게 되면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아주 섭섭하게 보내주시더래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나보고 얘기가 뭔고 하니 '파워 의사 때문에 살았다'고 그래요. 5년 동안 이 처방한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평양시병원에서 갔다가 먹었다고 그 의사 때문에 살았죠.

나도 이제 정말 잊지 못하고 있죠. 근데 나는 미국 달라스에 가서 한인교회에서 강연을 끝내고서 커피 타임이 돼서 모이는데 웬 할머니하고 노인하고 두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었을 텐데 강의를 쭉 듣더니 따라 내려왔어요.

따라 내려와서 티타임이 되니까 그 부인이 나한테 와서 뭐라는고 하니, 내가 오늘 여기 보니까 1920년에 평안도 운산에서 태어났다는데 맞느냐 그래요. 그게 맞다 그 말이죠. 내 아들인데 1920년에 봄에 운산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럼 나하고 같은 때 태어났다고 말이지 그랬거든. 나는 좀 늙어 보여서 남편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파워 의사를 하면서 그 의사가 날 살려줬는데 그 의사에 대한 거 아니니까 안다고 부부가 다 거기에 있다가 정년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파워 의사는 세상을 떠나고 그 부인은 고향이 오하이오주(미국)에서 사는데, 이제 치매가 돼서 누구 잘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당신도 이제 고향은 오하이오였다고 말이죠. 날 극진히 이렇게 사랑해준 마우리 선교사도 오하이오이구요. 오하이오 인연이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내 막내딸이 오하이오 살아요. 교수가 됐거든요. 그 남편은 의사가 됐거든요. 그 아들이 또 의사가 됐거든요. 며느리가 간호원이고 말이죠.

파워 의사한테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했는데, 오하이오 가서 다 갚았다. 사람은 그게 참 인연이 그렇구나. 우리 피천득 선생의 수필 가운데 인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인연이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건데

마우리 선교사 얘기는 그게 어떻게 나왔냐 하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평양 할머니 집에서 머물다가 주말이 되면 집에 와서 토요일에 와서 자고 교회 가고 일요일 저녁에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마우리 선교사가 숭실중학교 숭실전문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선교사가 맡은 그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분이 맡은 교회야.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 교회 왔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 난 그걸 모르고 다 끝내고서 이제 걸어서 평양으로 이제 걸어서 가는데 웬 고급차가 옛날이니까 고급차 자가용 차가 쓰고 안 보였는데, 숭신학교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 모자가 흰 줄 서 알아요.

그게 와서 내 옆에 와서 쓱 멈추더니 숭실학교에 다니냐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평양 가는 것이 가냐고 그래서 그럼 내 차를 타라고 말이야. 그 아주 그 좋은 차를 타고서 갔다겨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났거든요.

그 다음에 마우리 선교사가 그게 기억이 나니까 이제 학교에서든지 어디 교회에서 나만 만나게 되면 가깝게 만났어요.

이제 내가 생각하니까요. 제 애는 잘 키우게 되면 제 몫을 할 사람이다. 아마 그걸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참 뜻밖인 건 민구안이 중학교 3학년쯤 됐을 때는 어느 교회에 갈 때는 나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이제 소개해주고 그리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중학교 4학년쯤 되니까 나보고 설교를 해보라고 그래요.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안다고 할게 괜찮다' 그거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중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하고 중학교 5학년 때죠.

졸업반 되었을 때는 나보고 뭐라 했는가 하니 숭실전문학교 농장이 있는데 농과가 있어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농장을 관리하는 이 마을이 있어요. 거기 여름방학에 가서 부응을 좀 해주라고 말이죠. 그래 내가 제가 가서 괜찮겠냐 그러니까 할 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말이야 가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부흥회까지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게 평생 날 기억해줘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 나고 이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한 번 연세대학교로 마우리 선교사한데서 편지가 왔어요. 나는 잘 봤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는가 하니 너에 대한 생각을 다 오는 사람 보고 물어보고 물어봐도 모르겠는데 요전에 누가 와서 김형석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연인이 젊은학교 연세대학교 교수가 됐다 들었다고 그래서 편지 보낸다고 말이죠. 반갑다고 말씀.

-(박) 네

▲(김) 나는 그 참 정말 고마워 파워 의상 고마운 생각이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요. 학비도 좀 도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나한테 도와주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니 내가 이거 너 주는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주고 싶어 주니까 너 나한테 갚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다음에 또 내가 누구한테 주고 싶은 일 있으면 그땐 나 대신 줘라 말이지.

그러니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 10년 됐나 모르겠다. 제주도에 내가 강연을 갔는데요.

누가 나보고 선생님이 주신 장학금 때문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나 장학금 줄 게 없는데 그랬더니 대구에 배학봉 의사한테 선생님이 장학금 주셨는데, 그 의사가 나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고 김형석 교수님이 나한테 준 걸 내가 너한테 주니까 고맙게 생각하면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라.

그래서 만나지 못했다가 만났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 말이죠. 그 사랑의 씨는 대대로 흘러가면서 열매 맺게 돼 있구나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랑의 씨가 날 키워줬고 또 어른되게 살게 해주고 또 나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 안에 깔려 있는 건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이 깔려 있긴 있죠.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다. 저는 그런 생각해 보죠.

-(박) 그 선생님 가끔 이제 미국 다녀오시면 저한테 이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좀 전해달라 교회에서 내가 받아온 거야. 그러니까 좀 전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서너 번 학생들에게 이거는 내가 아니고 김형석 선생님께서 위탁한 거다 하고서 그 장학금 형식으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전달하는 사랑을 전달하는 배달부 역할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단은 선생님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분들 그리고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좀 쉽게 선생님 경우는 건강과 관련한 이 많은 과정에서 그런 도움을 통해서 오늘의 참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오셨는데

▲(김) 우리 지금 그 얘기는 좀 이렇게 특별한 얘기같이 들리는데 살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고 주고 사랑을 받고 주고. 그런데 그걸 거부하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공동체 의식이 좀 그런 데서 느껴줬으면

-(박) 선생님 이제 조금 이야기가 조금 다른 문제로 좀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1950~60년대 참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 궁핍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쓰신 책들이 '고독이라는 병' '영혼과 사랑의 대화' 수시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우리 한국이 빈곤으로부터 넘어설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늘 도덕성에다가 많이 이제 두셨는데

실제로 그거는 당장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건 아닌데도 선생님은 이 도덕적 도덕성의 회복이 우리 사회의 궁핍을 넘어서는 어떤 길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시는지요.

▲(김) 도덕과 윤리성에 대한 문제죠. 어제 오늘 뭐 인문학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문학 철학이 강단에서 사라진다. 인문학이 이제 없어진다. 인문학의 위기다 그런 얘기하는데.

내 생각은 인문학이 먼저 있고 거기서 이제 사회과학이 생기고 거제 르네상스 때에 휴머니즘으로 변해가지고 오늘까지 와 있거든요. 그 인문학이 지금 우리가 보면 다 큰 나무에 뿌리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문학은 없는 것 같다 이제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래도 그 뿌리가 없으면 바람 불면 나무가 무너지게 돼요. 뿌리에서 영향을 주지 못하면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뿌리에서부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인문학이 없는 세상은 없고 인문학은 뿌리다 말이죠.

인문은 뿌리인데 그 인문학에 뿌리면 거기에 그 뿌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둘인데 하나는 이성적인 사유다.
진리와 진실이다. 하나는 도덕 가치다 의미가 있죠.

이 둘 가운데 하나가 없어져도 인간 사회는 안 되고, 또 하나만 남아도 안 되고 같이 살아야 한다 하는데 지금 이성적인 사고에 의한 진리 진실에 대한 건 아직 남아 있는데 양심적 울림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자꾸 사멸되고 있단 말이 이거 없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듯이 우리 사회가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윤리적 가치와 진리 이건 없으면 안 된다 했는데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줄 알고 역행하는 정치가들이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푸틴 같은 일도 나오고 김정은 이 같은 이도 나오고

그런데 이건 위험하다. 솔직히 말하면 그럼 그 가치가 뭐냐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나오면 내가 보기에는 첫째가 진실이고 두 번째가 정의와 자유고 마지막 목적은 인간이다. 그게 휴머니즘이다. 그러니까 그거 없는 사회에는 안 된다 말이죠. 근데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을 쭉 보게 되면 국가나 국민보다도 정권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거기 빠지게 돼요.

또 정권이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할 때에는 이건 역사를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정치한다고 하는 건 이건 사회학이고, 우리 정권을 위해서 정치한다는 건 없어져야 하고, 국민 모두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이걸 거부할 수는 없죠.

그런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다 끝났으니까 내놓고 얘기해도 괜찮겠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제일 크게 실수한 게 경제를 잘 성장하던 경제를 중단시켰고, 또 휴머니즘 외교를 북한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위축시켰는데, 그보다도 더 잘못돼 있는 건 진실하지 못했다 정직하지 못했다.

그리고 북한 동포를 그렇게 법에 하지도 않게 돌려보내고 했다는 이런 반 휴머니즘, 그건 아니다. 그건 뭐 정권이 바뀌어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아무리 국민을 잘 살게 해줬다 해도 인간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자꾸 이제 퍼져나오니까 이 가치는 이건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그걸 국민은 그걸 지켜야 하고 그 얘기가 아마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박) 선생님, 그 고독이라는 병, 60년에 이제 나온 책인데 최근에 와서 누가 김형석 선생님은 뭐 정치에 대해서 뭐 별로 말씀을 안 하는 분이 왜 갑자기 요즘 와서 정치 이야기를 하시나 이러시는데, 사실은 1959년부터 선생님은 사회 문제에서 제일 큰 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독이라는 병에서 이 사회의 가장 문제가 되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을 정치인의 문제, 두 번째가 종교인의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 지도자들의 문제 특히 이제 사회 지도자라는 거는 사회 영향력을 제일 첫째는 정치인 정치인 정치인 정치인 정치 정치인 둘째는 종교인 셋째는 이제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거나 사회에서 무언가를 이제 끌어갈 사람들이 이 세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문제가 있는가를 그 고독이라는 병 속에 너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예 애초부터 이 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이 문제들을 이 세 사람들이 솔선해서 달라지게 되면 우리 사회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으시죠.

특히 이제 지금은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사실은 하셨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사회인이라고 이제 종교인은 일단 종교인 정치인 빼고라도 사회인이라는 거는 한 사회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딴 사람들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또 우리 사회에 그건 정치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면서도 이 사회를 좀먹는 거라고 아주 아주 매섭게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도 선생님이 그대로 보시고 계십니까?

▲(김) 박 교수가 나보다 그분들이 더 많이 아시는데 공감하는 걸 이끌어내시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생활로 돌아가서 좀 느끼는 걸로 너무 잘 아니까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 하시는 게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쭉 하다 보면 나 이기주의자의 내가 목적이고 내가 전부고 나 위해 살면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다 실패하고 불행해지고 버림받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든지 교수가 된든지 판사가 든지 그렇게 되면 사회가 병들어 무너지고, 그리고 대통령이라든지 무슨 대학 총장이 됐다든지 요새 같은 무슨 큰 병원에 병원장이 됐든지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고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그런 계층을 올라가게 되면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한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다 알아야 할 거 꼭 알아야 할 것을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다. 그건 사회학이다. 플라톤의 국가론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아는 지도자는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알아야 한다.

또 그게 없으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정치화하고 해야 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때 하는 얘기지만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민주당 세대를 살고 있는데, 민주당 주역을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출신이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운동권 출신이고, 우리 법조계 사람들이 머리도 우수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사법고시 합격하고는 연관돼서 쭉 오니까 국제 감각이 너무 없었다.

너무 국제 감각이 없었고, 운동권이 공부보다도 행동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알 걸 몰랐다. 아는 건 다른 사람이 알게 몰랐다.

그러니까 방향을 상실하고, 또 중요한 건 역사 공부를 왜 하느냐 역사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과거가 오늘을 만들었지만 오늘이 미래를 위해 있다고 하는 걸 아는데. 역사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간다 말이지 동양의 전통이 좀 그렇단 말이죠.

우리 이규호 교수님 있지 않았어요? 우리 체플 시간에 이런 얘기하대요. 당신이 이제 오늘 채플 시간에 학생들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동양 철학교수반에 갔다고 가서 공자 맹자보다 더 훌륭한 사상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공자 맹자보다 훌륭한 사상가가 어디 있냐고 그렇다고 말이죠.

근데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훌륭한 철학자가 있냐 없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그건 옛날 사람 아니냐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랐고 앞으로는 그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든지 나와야 하는 게 그런다 말이죠.

그런데 이 교수 얘기가 구하니 그만큼 우리 동양의 지도자들은 회고적이다 보수적이다. 앞으로 못 나온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앞섰다고 하는 건 뭐고 하니 역사 의식 때문에 미래를 본다고. 기독교가 역사 종교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미래 본다.

그래서 이제 그 비유를 이렇게 하대요. 나도 들으면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빠르겠다. 저보고 이제 우리 같이 걱정하는 것 가운데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들 또 종교 사람

-(박) 사회지도층

▲(김) 하여튼 뭐 우리 정신적 지도자들.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중동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몇백 년 동안 혼란 상태를 만드는데 해결할 방향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공산주의는 100년이 지나면 없어질 것 같은데 중동은 저거 없애지 않는다 말이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나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인문학이 없었다. 휴머니즘이 없었다.

그러니까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빠지고 나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돼요. 그 교리에 빠지게 되면 양심적인 판단을 못하게 돼요. 그거 못한 사회는 후진국가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슷한 그 어두운 사회가 공산주의 국가다.

난 북한에서 경험하고 지금 이제 공산주의를 많이 비교적 경험한 셈인데, 공산주의에는 그 뭐 저희 믿는 거 하나만 믿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없다 하고 윤리관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가 또 이렇게 병들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져야 하는 게 특별히 지도자가 가져야 할 것, 대학의 지성인들이 가져야 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주 쉽게 말하면 세계 속에서 한국을 보자.

두 번째는 역사적인 과정에서 우리 시대를 보고 미래를 찾자. 결국은 그 두 가지 생각의 결핍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건 뭐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그걸 깨달았다 그것 뿐이거든요.

깨달았으니까 우리 좀 정치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랬고요. 중동 얘기했는데 종교 국가가 선진국가 된 게 기독교 사회밖에 없거든요. 기독교는 휴머니즘을 탄생시켰고, 이성적인 사고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교 그리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주의에 빠지고 교회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 기독교도 그거 못할까 봐 걱정되니까. 기독교인들도 정치계 지도자만큼 올라가라 말이지 세력 받아들여라 우리 대학이 맡은 책임자는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책임이 말하자면

-(박) 마지막으로 조금 매듭을 조금 지을 수 있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열린 사회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덕목들, 스스로가 마음의 태도나, 특히 청년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김)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희망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역경을 많이 겪어야 유명해지고 나 출세하려고 하면 출세가 안 되고 함께 갈 적에 함께 가면서 역사는 희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받고난 하나의 가능성이다. 그것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박)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예상보다 너무 길어진 건 아닌가 싶은데 선생님 말씀에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까지 왔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김형석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마음에 많은 울림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청년 여러분 아마 오늘 이 말씀으로 큰 결단의 계기를 여러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그리고 지구촌 공동체와 화합하는 나라로 가게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말씀해 주신 김형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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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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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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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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