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절차 시작…"檢 탄핵 법률 없어" vs "명백한 탄핵 대상"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6:48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6:48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받았다는 의혹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문형배·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진행했으며, 국회 측과 이 검사 측 모두 대리인단만 출석하고 당사자들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국회 의안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11.28 leehs@newspim.com

준비기일에는 양측의 입장 등을 확인하고, 증인 신청 및 증거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논의한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준비기일은 10여 분 만에 마무리됐다. 애초 재판부는 다음 기일로 오는 19일 오후 2시를 제안했으나 국회 측에서 사건 파악 등을 이유로 일정을 늦춰 달라고 요청해 26일로 결정됐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청구인 측의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고 증거 제출이 되지 않는 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일찍 마무리됐으나 변론기일 진행 전 장외에선 양측이 한 차례 공방을 펼쳤다.

이 검사 측 김형욱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법령상·입법 연혁상 명백히 불가해 '각하' 처분 대상"이라며 "헌법은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반면 검사는 미규정하고 있고, 검사를 탄핵대상으로 하는 법령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근거로 삼는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신분보장' 규정에 불과한 것"이라며 "검사를 탄핵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측의 김유정 변호사는 준비기일 전 취재진과 만나 "불법으로 일반인의 전과를 조회했다거나, 아니면 리조트와 관련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받았다거나 등 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라든가 청렴 의무,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검사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이 검사 측 주장에 대해 "명백하게 헌법상의 탄핵 대상의 하나로 검사가 규정이 돼 있어,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 검사는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았으며,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과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기록 조회 등을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