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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퇴임…"국민 기본권, 헌법재판 통해 꽃피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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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양극화, 이념 대립 조정·통합하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6일 퇴임한 박종문(6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헌법재판을 통해 꽃피워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처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헌법이 천명한 민주공화국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헌법재판에서 탄탄하게 지켜지길 소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2024.01.16 sykim@newspim.com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 이념 대립과 여러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조정해 통합하는 역할도 계속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처장은 재임 기간 중 기억에 남는 성과로 헌법연구관을 매년 증원하고 심판지원실을 신설해 연구와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심판지원역량을 체계화하는 기틀을 마련한 일을 꼽았다.

아울러 구술채록사업에 이은 구술총서 발간과 오랜 숙제였던 헌법재판연구원 신청사 이전 사업도 시작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재판소 구성원 모두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 처장은 끝으로 "하늘공원에서 바라보았던 사계절의 정경과 백송도 오랫동안 제 마음 속에 남아 있을 것"이라며 "소임을 무사히 마치고 영광스럽게 퇴임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헌법재판소 가족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 처장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의 판사 생활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다 2019년 6월 유남석 전 헌재소장의 지명으로 사무처장직을 맡았다.

헌재 살림살이를 담당한 그는 코로나19 시기에 충실한 방역을 통해 헌법재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능형 헌법재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헌재의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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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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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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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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