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예배 중 특정 대선후보 비방한 목사…헌재 "처벌 조항 합헌"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6:43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6:43

"성직자 영향력 고려해 선거운동 금지하는 것이 선거 공정성 확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종교단체 내에서 목사 등이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광주에서 목사로 일하는 박모 씨가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건번호 2023헌가1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에 관한 선고를 위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입장후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3.12.21 yym58@newspim.com

박 목사는 2022년 1월 본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광주 서구의 한 교회에서 20~30명의 신도를 상대로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하겠다는 거요.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거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냥 그대로 넘겨버려요" 등 발언하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에도 20~30명의 신도를 상대로 "절대로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끝납니다. 감옥에 갈 거, 다 죽을 거예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검찰은 박 목사가 교회 담임목사 지위를 이용해 같은 해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해 7월 박 목사의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박 목사는 재판 진행 중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및 제255조 제1항 제9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같은 법률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9호는 '제85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다.

박 목사 측은 직무이용 금지조항 중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부분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지 알 수 없고 자의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이라는 문언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금지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종교단체 내에는 신도에게 정신적·도덕적 지도를 하고 교리를 해설하며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성직자는 종교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사회지도자로 대우를 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를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구성원은 그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무이용 제한조항에 따라 종교단체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되지만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종교단체 내에서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러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직무이용 제한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대만 관련 발언에 반도체주 '와르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이 지정학적 불안을 부추기면서 반도체주에 대한 강한 매도세로 이어졌다.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2시 40분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는 6.4% 급락했으며 퀄컴과 ARM 홀딩스도 각각 8%대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ASML 홀딩은 12%의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으며 TSMC 역시 7% 밀렸다.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에 기업들이 계속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하면 가장 높은 강도로 규제할 방침임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이 같은 규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정(FDPR)을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FDPR은 미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이 적용됐을 경우 미국산 제품으로 간주해 미국 정부의 판매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TSMC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도 이날 반도체 약세에 힘을 보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의 거의 100%를 가져갔다고 지적하고 대만이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AI 도입 확대 등 반도체를 둘러싼 현실 여건이 변하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이 오래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다. 테크애널리시스 리서치의 밥 오도넬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요소들이 변하지 않아 시장 반응은 짧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판매 제한은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이지만 그것은 한동안 그렇게 시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관련 주식이 대체로 약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는 오후 장중 6% 이상 급락하며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다. 다만 올해 들어 이 지수는 32% 급등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같은 기간 17%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갖춘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반도체주의 대체적인 약세 속에서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각각 1.09%, 5.65% 올랐으며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는 0.12% 내려 약세가 제한되고 있다. 인텔의 경우 TSMC에 빼앗긴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에서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인텔은 2022년 8월 발효된 미국 반도체법으로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이 법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평가된다.    mj72284@newspim.com 2024-07-18 04:06
사진
羅 "보수 후보 맞나" 元 "동지 악역 만들어"…韓 '청탁 폭로' 일제히 비판 [서울 고양 =뉴스핌] 송기욱 신정인 기자 = 원희룡,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마지막 연설회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향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두 후보는 이날 오전 한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폭로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이 우리 당의 새로운 위협"이라며 날을 세웠다. 나경원 후보는 1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보수 가치에 대한 책임감도, 보수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도 없는 당대표에게 당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나경원·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7.17 pangbin@newspim.com 그는 이날 오전 한 후보의 '공소취소 청탁' 폭로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나 후보는 "우리는 민주당에 맨몸으로 맞섰다. 투쟁하는 정당으로 바뀌어 조국 전 장관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부도덕, 위선, 위법을 밝혔고 5년 만에 정권을 찾아오는 기초를 만들었다"고 했다. 나 후보는 "그런데 27명의 현역의원과 보좌진이 기소됐다. 반헌법적 기소였다"면서 "그 시절로 간다고 해도 감옥에 간다고 해도 투쟁할 것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의회 투쟁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라면 당연히 공소를 취소했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취소는 커녕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말씀을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야당은 신이 나 수사감이니 공소 취소 청탁이니 (한다)"면서 "우리 당대표 후보 맞나. 보수 정권 후보가 맞나"라고 직격했다. 원희룡 후보 역시 공세에 가세했다. 원 후보는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원을 했다고 한다.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한다고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됐다"며 "한 후보의 이 리스크는 우리 당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특검에 대한 비판도 이어나갔다. 그는 "특검은 곧 파멸이다. 특검법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으로 몰고가기 위한 카드"라면서 "당대표와 대통령이 이걸 놓고 충돌하면 당은 산산조각난다"고 말했다. 특히 "당무개입이라면서 대통령을 악역으로 만드는 분이 있다. 정치 이전에 신의가 있어야 믿고 소통할 수 있다. 총선 패배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고 고개를 숙이더니 내 잘못은 아니라며 100일은 너무 짧았다고 전당대회에 출마했다"고 꼬집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07.17 pangbin@newspim.com 원 후보는 "사법리스크와 동지들을 악역으로 만드는 이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 후보의 입이 우리 당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다"면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말하는 사람을 면박주기 위해서다.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 않았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논란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그는 "모두와 함께 화합하는 정당, 단결하는 정당을 만들어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낸 후보들을 민주당과 비교해달라. 우리가 더 유능하고 성실하고 청렴한 후보들이었지만, 그런 후보들과 정책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의 비판과 관련해 "토론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다. 사실을 말씀드렸고 특별하게 덧붙일 말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임무 범위에 대해 말했고, 잘못 인식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사례를 들어 말씀드린 것 뿐이다"라며 "청탁을 들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에서 특별히 문제를 삼을만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2024-07-17 17: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