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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5억 이상 투자금 편취…대법 "특경법 적용, 가중처벌 대상"
...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사기 범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2024-01-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