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부 합산 5억 이상 투자금 편취…대법 "특경법 적용, 가중처벌 대상"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2:00

부동산 사기 사건서 남편 1억·아내 4.7억 투자
합산액 5억 넘어 특경법 적용…"포괄일죄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제적 공동체인 부부가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한 사건에서 각 피해액의 합산이 5억원을 넘는다면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경기 양평군에서 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11월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양평군 옥천면 임야 일부를 매수해 분양한 뒤 원금과 평당 10만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미분양 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부부인 B씨로부터 1억원, C씨로부터 4억7500만원을 편취하는 등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9억7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토지 매수에 사용하지 않고 인근 토지 공사비 등으로 지출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A씨에게 총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

특히 피해자 B씨 부부와 관련해 "경제적 공동체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 범의의 단일성과 연속성이 인정되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며 편취금액을 포괄해 일죄로 봤다.

이에 따라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가 적용됐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사기 범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사업가인 남편 B씨와 주부인 아내 C씨는 부부로서 협력해 유지·증식한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한 대금으로 A씨에게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B씨와 C씨가 부부지만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부부의 재산은 별산제로 운영된다"며 "각 이득액은 5억원에 미달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B씨 부부는 경제공동체로서 B씨의 주도하에 피고인과 토지 투자 내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들에 대한 사기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A씨 측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총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피해자들은 함께 상의해 자신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을 위해 투자를 결정했고 B씨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는 했으나 C씨도 이에 동의해 공동으로 투자 결정에 이른 것"이라며 "각각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했으나 C씨의 송금은 B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 나타난 기망행위의 공통성,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통성,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재산 교부의 목적 및 방법, 기망행위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은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B씨 부부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