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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해 '강남 마약음료 범인' 등 해외도주사범 438명 검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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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 245명으로 가장 많아...도피 국가는 중국 116명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검거 체계·긴급 국제공조 체계 성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올해 외국기관과 공조를 통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국외도피사범 438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외도피사범 총 438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61명)보다 21.3% 증가한 수치다.

국외도피사범의 평균 나이는 44세이며 성별로는 남성이 394명(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범죄유형으로는 전화금융사기·투자사기 등 사기 범죄가 245명(55.9%)으로 가장 많았다. 사이버도박 65명(14.8%), 폭행·절도·강도 등 강력범죄 31명(7%)가 뒤를 이었다.

도피사범이 도피한 국가는 총 27개국이었으며 도피사범 중 90%인 394명이 아시아 국가를 도피처로 선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16명(26.4%)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81명(18.4%), 베트남 42명(9.6%) 순이었다. 이들의 평균 도피기간은 8년 8개월이었고 최대 28년간 도피한 사범도 있었다.

지난 26일 국내로 송환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주범인 20대 남성은 지난 5월 중국에서 검거됐으며 국내 송환까지 8개월이 걸렸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경찰 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 핫라인을 가동하는 등 피의자 합동 검거작전을 전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강남구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나눠준 뒤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사건'의 일당인 길모 씨(왼쪽)와 김모 씨가 4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지난 8월 대전에서 발생한 신협 은행강도 사건 40대 피의자는 범행 직후 1개월만에 베트남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약 2시간 만에 긴급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24시간 추적체계를 가동했다.

주베트남 한국 대사 명의 친서를 베트남 공안부 장관에 전달하고 현지 교민 커뮤니티에 공개수배서를 배포하는 등 노력을 들인 결과 지난 9월 10일 피의자를 현지 카지노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올해 전체 도피사범 중 죄질과 도피기간 등을 분석해 국가수사본부, 경찰주재관 등과 합동회의를 통해 관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검거 체계를 구축했다.

선정된 피의자별로 수사관서, 경찰주재관, 해당국 경찰과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고 실시간 추적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작전회의를 정기·수시로 열어 피의자 검거를 위한 공조 역량을 집중했다.

중범죄자의 도주나 재외국민 납치 상황 발생시 즉시 활용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는 긴급 국제공조 체계도 만들었다. 긴급상황에서 절차와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즉시 공조에 착수하는 제도로 경찰은 주요 범죄자를 검거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달성 목표로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실제 대전 신협 은행강도 사건과 충남 택시강도 살인사건에서 피의자 검거와 송환에 큰 역할을 했다.

지난 8월 필리핀 세부에서 8세 미성년자 한국인 아동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주거지를 특정하고 필리핀 경찰과 합동 출동해 범행 후 4시간여 만에 피해자 구출과 피의자 검거에 성공하기도 했다.

경찰은 외국 법집행기관과 두터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치안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했다. 올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주요 공조국을 방문해 치안 총수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또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 '2023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와 이달에 있었던 인터폴 총회 등에 적극 참석해 견고한 치안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

경찰은 앞으로 외국 법집행기관과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활발한 국제공조를 추진해 국민 안전 확보와 국제 치안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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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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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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