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신상공개](상) 시행 14년 만에 특별법 가속…제도 손 볼 때 됐다
... 한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정부와 여당은 같은 달 1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2023-07-0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