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민 건강, 다양한 의료 직역 협업이 중요"
거부권 여부 주목...행사시 양곡법 이어 두 번째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04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국민 건강 앞에서는 모두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께서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게 좋은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남게 된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