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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과일류·식품원료 관세 인하 하반기까지 연장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6월02일 16:57

최종수정 : 2024년06월02일 16:57

"일부 농산물 가격 높아 여전히 체감물가 부담"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병영생활여건 긴급 점검"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아닌 경우 차등 둘 것"
"피해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후 장기 거주 지원"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부·여당은 2일 고물가 안정을 위해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6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주재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최근 들어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아 여전히 체감물가가 부담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02 mironj19@newspim.com

장 원내대변인은 최근 수류탄 사망사고와 관련해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확인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기훈련 사망사건과 관련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하기로 했다. 6월중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한 '특별 인권교육'(1박2일) 뿐 아니라 각 신교대별 전 장병을 대상으로한 자체 '인권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다량의 오물풍선을 대한민국 영토에 살포한 것과 관련해선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행안부, 과기부, 해수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한 경우에는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과 관련해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하여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당은 저출생 대응, 민생살리기 등 31개 민생패키지 법안 추진에 정부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민생안정을 위하여 당정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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