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세사기] "집살 때 자기자본비율 30% 이상"…갭투자 방지 입법 나선 국회

기사입력 : 2023년04월30일 07:05

최종수정 : 2023년04월30일 07:05

심상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특경법 통한 전세사기 처벌 강도 높여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 규제 강화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면서 정치권도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깡통전세'와 '갭투자' 방지를 위한 입법을 요구받고 있다. 전세사기 범죄자의 처벌 수위와 피해자 보상 및 보호 범위를 높이는 것도 국회의 숙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깡통전세 예방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집을 살 때 최소 자기자본의 비율의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심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무자본 갭투기와 같이 서민들의 눈물을 빼먹는 잘못된 부동산 투기는 허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최대한 동등해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5일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과 '깡통전세 방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저금리 대출 전환만으로는 더는 빚 질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지난 예산안 책정 당시 삭감한 공공주택매입예산 3조797억을 복구한다면 지금 당장 약 1만5000가구의 피해자를 위한 공공 매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3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결정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안은 사기·공갈·특수공갈·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 중에서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의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상 경합범 가중의 특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 1명의 피해 금액이 5억원이 넘어야 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유사하면 피해 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다는 게 골자다. 기존 2회 이상에서 1회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언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4.26 pangbin@newspim.com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공인중개사법 등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이나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중개인에게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이보다 앞서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3일 '갭투자' 방식을 활용해 수백채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임대인들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임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사기' 조항을 추가한 게 골자다. 해당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 보호 대상을 '재산범죄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로 확대하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조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전세사기 범죄 피해자의 68.8%가 20·30세대로 대부분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라며 "전세사기 범죄 피해자의 피해액이 본인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에 해당하고 전세보증제도의 미비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피해자 수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조직적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제도 마련에 실패한 것"이라며 "범죄피해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시혜가 아닌 책무"라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