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판결 불만이면 판·검사 고발?…민주당 '법 왜곡죄' 추진
...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 대표변호사)는 "죄형법정주의로 엄격하게 정해진 법조문에 의해 예측 가능한...
2024-06-12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