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일부 승소...9000만원 배상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2023-06-01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