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친문 정책포럼 '사의재' 18일 출범…"文정부 성과·한계 평가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1월17일 06:30

최종수정 : 2023년01월17일 06: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해철·도종환 등 장관·靑 출신 대거 참여
尹정부 '文 지우기' 수사 맞대응 차원도
'친문 결집' 해석엔 "정치적 해석 맞지 않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장·차관 및 청와대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四宜齋)'가 18일 공식 출범한다. 일각에선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비한 친문 진영의 결집이란 해석이 나오지만 친문계는 '문 정부의 성과·한계를 평가하기 위한 싱크탱크'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사의재측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오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사의재란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 머물렀던 처소의 이름으로, 정조가 승하한 뒤 정약용이 학동들을 가르치고 저서를 편찬한 곳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3.01.02 photo@newspim.com

사의재엔 문재인 정부 당시 장·차관 및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했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임대표를 맡으며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조대엽 전 정책기획위원장이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문 정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사의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정부 청와대의 첫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장·차관 출신과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하신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전해철(행안부장관)·도종환(문체부장관)·이인영(통일부장관)·박범계(법무부장관)·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권칠승(중소벤처부장관)·황희(문체부장관)·한병도(정무수석비서관)·윤영찬(소통수석비서관)·고민정(대변인) 의원 등이 대표적인 문 정부 출신이다. 구체적인 참여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점차 회원 수를 늘려갈 방침이다.

사의재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4개 분과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1분과(정치·행정)는 윤태범 전 지방행정연구원장, 2분과(경제·일자리)는 김유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 3분과(사회)는 김연명 전 사회수석비서관이 맡는다. 4분과(외교·안보) 위원장은 미정이나 최종건 전 외교부차관·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참여한다.

미국식 민간 싱크탱크를 표방하는 사의재측은 "지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계승 발전시켜야 할 성과는 무엇이고 극복해야 할 한계는 무엇인지 성찰하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대안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정책포럼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통계 조작 의혹'·'탈원전 정책' 등으로 문 정부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짙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전임 정부 망신주기·모욕주기에 대한 대응"이라며 "윤 정부가 괜한 전임 정부 탓을 한다면 대응을 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3.01.02 photo@newspim.com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신들이 사의재에 대거 참여하면서 당 일각에선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본격화에 맞춰 친문계가 결집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위 친문세력이라는 분들이 모여서 어떤 걸 또 만든다"며 "연구포럼이든 무슨 포럼이든 말은 그렇지만 세를 결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렇게 되면 상대 계파에 있는 분들이 또 모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친문계는 사의재의 정책포럼 기능을 강조하며 계파 모임이란 해석을 일축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명계의 구심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사의재에 참석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그건 이 의원 개인의 생각이다. 이전에도 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하는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여러 형태로 있었다"며 "우리도 그런 차원"이라고 잘라 말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