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재외동포청 출범, 기대 반 걱정 반

기사입력 : 2023년04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5일 08:00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한국이민 대표행정사)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재외동포청이 드디어 올해 6월에 출범한다. 재외동포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여야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이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외동포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730만 재외동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일련의 재외동포청 출범과정과 그 내용을 보면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어 마냥 축하만 할 수가 없다.

우선은 재외동포청 설치가 너무 정치적인 고려로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재외동포청 설치를 논의했지만, 재외동포 업무의 비효율성과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부정적 의견에 부딪혀 번번이 입법에 성공하지 못했다.

재외동포는 한국 국적을 지닌 채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적 동포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동일한 정책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재외국민 보호는 헌법에서도 정한 국가의 의무사항이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법상 외국인에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상대국가와 외교적 마찰도 우려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한국이민 대표행정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를 간접적으로 지원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이들을 공식 정책의 대상으로 선언하고 직접 지원에 나선다면 상당한 혼란과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거주 중인 약 80만 명의 외국적 동포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재외동포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적 절차를 규정해 왔다.

이를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으로 일원화하면서 합리적 업무분장과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재외동포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진행 중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외국인 정책과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모호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오히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청 산하에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기존의 재외동포재단 업무와 인력을 그대로 승계하여 정책의 수혜대상이 축소되고 행정집행이 중복되는 결과만 초래한다.

재외동포기본법의 취지대로 재외동포청이 직접 국내 거주 외국적 동포에 대해 출입국사무, 취업정책,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고 민원사무를 집행하게 되면 동포들 간의 차별문제가 심화되고, 이는 국민과 재외동포 간에 또 다른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된다.

예컨대 국내 거주 외국적 동포 중 80%에 해당하는 62만 명이 중국동포(조선족)인데, 이들이 국민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불편한 인식과 영주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들의 투표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있는 반면, 국내 거주 중국동포들은 각종 정책이나 법령에 출신국에 따른 소외와 차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재외동포청이 나서게 되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재외동포를 지원하고 국가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해외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주류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성공한 동포들이 모국과 교량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동포정책이다. 수세대에 걸쳐 해외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 해외자산인 동포를 국내 관점에서만 활용하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다.

특히 국내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외동포를 국내로 이주시키는 '역이민정책'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설익은 정책이다. 국내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해외 일선에서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선발 정예요원들을 후방으로 배치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지구촌 곳곳에서 성장하는 것이 국익이고 동포들의 이익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재외동포청은 장기적이고도 섬세한 포석으로 재외동포를 활용하고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왕에 재외동포청을 만들었으니 재외동포청의 역할은 재외국민과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적 동포에 관한 업무는 손을 떼는 것이 옳다.

김도균 교수는 외국적 동포와 이민정책 전문가다. 1988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중국대사관과 주칭다오총영사관 영사로 역임하는 등 30년 넘게 동포와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특히 2018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예멘 난민 사태를 일선에서 지휘했다. 공직 퇴직 후에도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행정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이민정책론을 출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