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헌재, 文정부 종부세 '합헌' 결정…'투기 수요 억제' 공익 목적 인정
... 이들은 구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의 부채, 일시적 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중과세를 규정했으며...
2024-05-30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