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날인 30일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하자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공계 인력 육성 및 활용 기반 마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만큼 해당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가 핵심 동력, 결국 사람이 답이다"라며 "청년 과학기술인으로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과학기술 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4년 제정된 기존 법안은 오늘날 급변하는 인재육성환경의 변화 및 이공계 인재 부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이공계 학생들의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병역특례 제도를 담았다.

또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기획, 제작, 창업, 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균형있는 일·생활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활용 위해 외국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장려금, 정주여건 조성,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초·중등 수·과학 교육 강화 ▲이공계 학생 연구원·박사 후 연구원·신진연구자에 대한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참여 지원 ▲이공계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훈련·재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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