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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에 바란다] 송갑석 "국회의원은 당원의 단순 대리인 아냐…'한 목소리'는 위험"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09:22

① 21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
"총선 이후 하나의 목소리만 강조돼...메시지 관리 실패"
"'당원권 강화' 얼마나 설득력 있겠나...'국회의원 의무' 고려해야"
"국회가 인구·기후 위기에 역할 해야...선거제·개헌 등도 22대 과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하나의 목소리만 강조되는 상황이 많이 우려스럽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갑)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만나 상대적으로 '쓴소리'를 할 민주당 국회의원이 22대 국회에 많이 진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5.27 leehs@newspim.com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송 의원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3선 고지에 오르는 데 실패했다. 송 의원은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되면서 경선 때 얻은 득표의 20%가 감산되는 페널티를 받았다. 그럼에도 하위 통보를 받은 설훈·홍영표·김영주 의원 등이 탈당을 택한 것과 달리 송 의원은 민주당을 떠나지 않고 경선을 완주하는 길을 택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나의 집"이라고 표현하며 원외에서도 계속해서 정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하는 효능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께 희망을 주는 등 정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싶다"고 했다. 사단법인 광주학교의 교장으로서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겠다는 계획이다.

◆ "'총선=정권 교체 국민 열망'...당원 주권 강화만 지나치게 강조돼"

송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던 이번 총선에는 "정권 교체를 해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담겨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 결의문에서 '당원 주권 강화'가 지나치게 강조된 점은 "메시지 관리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또한 "하나의 목소리만 강조되는 상황이 많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이재명 대표가 5·18 기념식 오후에도 당원과의 대화를 하면서 당원권이 부각됐다. 이후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을 때도 긴급 당원 모임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당원권 강화가 지나치게 강조됐다. 이런 식의 메시지는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겠는가. 당원권 강화가 전면에 드러나는 것은 올바른 메시지 전략이 아닌 것 같다. 걱정과 우려가 있다."

그는 22대 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원은 당원들의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다"며 국회의원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46조2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제114조2를 언급했다.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 유권자의 단순 대리인도 아니다.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때로는 지역 유권자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원내대표·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민주당의 흐름은 마치 국회의원이 당원들의 의사에 무조건 복속해야 하는 느낌을 준다. 자칫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역할과 상충돼 보인다. '친명(친이재명)이다', '강성 당원이다'라는 규정과 별개로 과연 이러한 흐름이 헌법과 국회법의 취지에 맞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5.27 leehs@newspim.com

◆ "국회가 인구·기후 위기에 역할 해야...선거제·개헌 등도 22대 과제"

송 의원은 22대 국회가 국가적 과제들, 거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구 위기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두고도 국회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활동 연장 표결을 할 때 "자괴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 출마 선언문에서 '인구미래부'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선거제를 개혁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는 거대 양당이 이번에도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든 것을 두고 "입법 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두 번이나 연속으로 편법으로 뭉갰다"고 지적했다.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의원은 "권력 구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987년 헌법이 개정된 이후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했나"라며 "그사이 등장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우리의 가치를 정립해야 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중요한 의제들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21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0개 법안을 완수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했다.

송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국회 절차가 진행될 때는 손 놓고 있다가 막상 민주당이 법안을 추진하면 자신들이 소수자인 점을 내세워 '거대야당의 폭주'라고 공격한다"면서 "집권여당은 분명 그에 대한 책임감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과의 관계에서 협치와 민치를 모두 중시하되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다수당으로서 권능과 힘을 발휘하라는 민의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5.27 leehs@newspim.com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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