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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원권 강화안 마련…"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심 20% 반영 등"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5:40

총선 후 '당원 권한 강화' 속도내는 민주
이재명 "당원 실천의지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헌당규 개정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규정을 개정하고,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경태 최고위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5.16 leehs@newspim.com

당헌당규 개정안의 주된 골자는 권리 당원의 권리 강화로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일괄개정 ▲대의원, 권리당원 반영 비율 20대 1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 선출 방법에도 동일 적용 ▲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 20% 반영 ▲중앙당 전담부서에 당원주권국 설치가 핵심이다.

장 최고위원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 비현실적인 규정을 정비했다"며 "경선 후보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실시를 의무화 한다"고 했다.

이어 "검증위원회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위상을 변화하기로 했다"며 "적격, 부적격 판정은 공관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검증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자격 심사만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 허위사실 발견 시 후보자 자격 박탈 조항을 명문화해 후보자 제출 서류 의무를 강화하고 감산 기준일을 당 선거일로 통일해 심사 및 경선 관련 가감산 조항 개정을 신설하는 등 공천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한 규정을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총선 직후부터 당원 권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에도 "진보개혁진영이 큰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 깨어서 행동하는 조직된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실천 뿐"이라며 "각성한 당원을 늘리고 그들의 실천의지를 강화하고 행동을 확대하는 것이 유일한 이기는 길"이라며 당원 강화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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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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