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newspim.com/news/2019/07/25/1907251639424710_tc.jpg)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어겨 가산세 부과…헌재 "합헌 맞다" 첫 판단
... A씨에게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했고, A씨는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제한한다"며 2018년 헌법소원...
2021-01-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