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북전단금지법 관보 공포...국민의힘 "시민단체와 연대해 헌법소원 투쟁"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0:47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0: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29일 전자관보 통해 공포...시행은 3개월 후
태영호·지성호, 한변 가처분 및 헌법소원 제기 현장에 참여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와 함께 헌법소원 청구 등 후속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 법을 인권을 침해하는 '김여정 하명법'으로 명명한 국민의힘은 직접 헌법소원을 내기 보다 시민단체와 연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수정안 제출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태영호·지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27개 시민단체가 신청한 '시민사회의 대북 정보유입 등 검열·처벌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국민의힘 태영호·지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27개 시민단체가 신청한 '시민사회의 대북 정보유입 등 검열·처벌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사진=태영호 의원실]

태영호 의원은 현장에서 "4년 전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할 결심으로 대한민국에 온 제가 오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헌법재판소 앞에 서 있다"며 "오늘 대북전단금지법이 끝내 공포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변은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사단법인 물망초, 6.25국군포로가족회, 탈북자동지회 등 27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전자관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 이유로 "대북전단 등의 살포 행위와 관련해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법을 개정해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은 핑계일 뿐 실제는 '김정은 비위 맞추기 법, 김여정 하명법'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명분으로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려 한다면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입증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했다.

[사진 = 대한민국 전자관보]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민사회 단체가 위헌소송을 내기로 했다. 공조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당 차원에서의 (헌법소원 제기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의 제기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형두 원내 대변인도 통화에서 "국제사회도 반대해 우리가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라며 "당 입장에서 수정안을 내는 등의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국내외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미국 의회는 이와 관련해 내년 1월 청문회를 예고했으며 캐나다와 유럽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지난 24일 법 적용 범위 등을 분명히 하는 해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