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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추미애vs윤석열 갈등부터 징계위 '정직2개월' 의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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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20.12.15 kintakunte87@newspim.com

<'추미애vs윤석열' 갈등부터 징계위 의결까지>

◇2020년 1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8일 검사장급 간부 32명 인사 단행.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임명

◇2020년 3월

▲31일 MBC,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한동훈 검사장 등 연루 '검언유착' 의혹 보도

◇2020년 4월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 서울중앙지검 고발
▲13일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형사1부 배당

◇2020년 6월

▲1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
▲19일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25일 법무부, 한동훈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후 직접 감찰 착수
▲3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 요청. 대검찰청 거부

◇2020년 7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중단 수사지휘권 행사
▲3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 대응 논의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6일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 필요 등 검사장 회의 내용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 수용 촉구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 달라" 최후통첩. 윤석열 검찰총장,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 법무부, 즉각 거부.
▲9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자체적으로 수사" 발표

◇2020년 10월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검사 술접대' 자필 입장문 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감찰 지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 술접대' 정식 수사 지시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라임 및 총장 가족 사건 등 수사 지휘 중단" 수사지휘권 행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석열 검찰총장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 발언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장관에게 있다" 등 발언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관실 "원하는 일정 알려달라" 윤석열 검찰총장 비서관에 연락. 대검찰청 답변 거부
▲17일 법무부, 대검찰청에 평검사 2명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시도. 대검찰청 접수 거부
▲18일 법무부, 우편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대검찰청, 반송
▲19일 법무부, 검찰총장 비서실 통해 방문조사 타진. 대검찰청, 사실상 불응.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방문 조사 계획 취소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발표
▲25일 대검찰청 감찰부, '판사 사찰 문건'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지시. 윤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26일 법무부, 12월 2일 검사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제기. 법무부, 대검찰청에 '판사 사찰 문건' 수사의뢰.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일부 공개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사건 배당 및 11월 30일 집행정지 심문기일 지정
▲29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12월 1일 오전 10시 최종 확정
▲30일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 심문기일 진행. 윤 총장, '법무부 징계청구 결재문' 정보공개 청구

◇2020년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수사의뢰 모두 부적정" 결론. 윤 총장, 검사징계위원회 기일 연기 신청. 서울행정법원, 윤 총장 집행정지 인용 결정. 윤 총장 업무 복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임. 법무부, 징계위 12월 4일 연기
▲2일 대검찰청, '판사 사찰 문건' 압수수색 관련 대검 감찰부 위법 여부 조사 착수. 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거부.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사의.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기일 재지정 신청. 검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
▲3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거부에 이의신청.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사징계위원회 12월 10일 재연기
▲4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 집행정지 인용' 즉시 항고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문건' 안건 부결.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vs윤석열 갈등' 대국민사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12월 10일 오전 10시30분 개최 최종통보
▲8일 대검찰청, '판사 사찰 문건' 등 수사 서울고등검찰청 배당. 법무부, 서울고검 배당 관련 "유감·필요 조치 강구" 반발. 대검 "특임검사 요청" 맞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국법관대표회의 부결에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 표명
▲9일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전례없다" 일축. 헌법재판소, '검사징계법 위헌 소송' 정식 심판 회부 결정. 서울고등법원, '윤석열 집행정지' 행정6부 배당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1차 심의 개최. 윤 총장 불출석. 징계위, 위원 기피신청 모두 기각. 징계위, 증인 8명 채택 및 속행 결정
▲14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에 예비위원 선정 여부 및 시기 정보공개청구. 윤 총장, 검사징계위원회에 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서 제출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서 정직 2개월 의결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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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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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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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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