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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자유 침해 vs 북한 위협 지속"…국보법 첫 공개변론
... 하지만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변론에 나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UN의 자유권 규약 등은 가입한...
2022-09-15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