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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자료제출 미흡'에 여야 공방 끝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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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 청문자료 미제출률 35.3% '역대 최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인사검증 자료제출 미흡 문제로 여야 간 공방 끝에 정회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을 거듭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2 photo@newspim.com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요구한 자료도 마음대로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교육부에 후보자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시절 업무집행비 내역을 요구했더니 후보자가 지출 건수와 총액만 주라고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위원장(백혜련 정무위원장)이 판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자녀 불법유학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느냐"면서 "스스로 불법을 인정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직무 적격성과 전문성, 자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시간이 돼야 하는데 개인 사생활 파고들기와 망신주기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의 자료제출 거부 사유를 거론한 것을 두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례를 들어 "정부 내 소소한 얘기까지 밖으로 공유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역공을 폈다.

이에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한 후보자를 향해 "교육부에 업무집행비 사용 내역 수정을 직접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한 후보자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역대 공정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자료 미제출 현황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전임 공정위원장들의 자료 미제출률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상조 위원장 16.2%, 조성욱 위원장 12.3%, 박근혜 정부 시절 노대래 위원장 27.3%, 정재찬 위원장 25.5%다.

소 의원은 "한 후보자는 142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503건을 내지 않아 미제출률이 35.3%로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꼬집었다.

자료 제출 미흡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자 백혜련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관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중단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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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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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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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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